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여성 취업

고용노동부의 "HRD-net DB"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던 2008년 9월 2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8개월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여‘계좌발급→훈련참여→훈련이수→취업’에 이르기까지, 여성 취업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성, 연령, 학력 수준, 실업유형 등의 인적특성과 훈련직종으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하자.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이후, 경단녀 취업

전체 계좌 발급 및 훈련 참여, 훈련 이수자 중에서 70%를 상회할 정도로 여성 취업의 훈련 참여가 높다. 계좌발급률(2008.9∼2011.6)은 여성이 72.2%로 남성보다 2.6배가량 많다. 연령별로는 25∼44세 여성 참여율이 높고, 30세 이상 여성이 71.1%로 육아, 가족 돌봄 시기 여성의 활용이 높아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경력단절 여성이 선호하는 훈련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이후, 경단녀 취업

고졸 이하 학력의 경우는 비중이 하락추세인 반면에 전문대졸 및 대졸, 대학원 졸업 등 고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상승추세를 보인다. 특히 대졸 여성 취업이 2008년 14.9%에서 2011년 2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셋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보건 및 의료 관련직,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등 이들 5개 훈련직종의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편중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여성은 연령이 많을수록 음식 서비스 관련직 발급 비중이 높다. 

넷째, 계좌제 자비 부담률 상향조정

훈련직종인 미용 서비스 관련직 및 음식 서비스 관련직, 그리고 식품 가공 관련직의 경우는 계좌제 도입 초기에는 여성 취업의 훈련 참여 비중이 높았으나 자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자부담률 조정에 따라 직종별 계좌발급 비중에 큰 변화가 있으나, 5개 직종 편중률 완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여성 경단녀 취업 육아 교육

다섯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

74.5%로 실업자훈련의 여성 참여율보다 20% 정도 높다. 누계치를 기준으로 계좌발급자 대비 여성은 79.5%, 남성은 70.6%가 훈련에 참여하였고, 발급자 대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약 20%∼30% 정도가 계좌발급 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단녀 취업에 대비가 필요하다.

훈련 직종별로 이수율 차이가 큰데, 훈련참여 상위 5개 직종의 훈련 이수율을 본다.

여성 취업과 경단녀 취업의 누계치 평균 훈련 이수율인 80.4%에 비해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및 음식 서비스 관련직 훈련참여자의 이수율은 높은 반면에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및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은 소폭 낮은 수준이고, 보건 및 의료 관련직 훈련참여자의 이수율은 51.1%로 아주 낮았다.

일곱째, 취업률을 기준으로 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과

기존 실업자훈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광주ㆍ대구 지역의 시범사업 기간인 2008년 9월 22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수료한 참여자 중 취업률은 19.8%∼39.8% 수준으로, 실업자훈련 수료자의 2009년도 취업률인 58.4%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여성의 경우 취업률은 20.3%∼39.5%로 남성 계좌제 훈련 이수자의 취업률보다는 약 0.5%포인트∼3.0%포인트 수준으로 소폭 높지만, 실업자훈련의 취업 성과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